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수시 적성검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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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2)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take테이크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4)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during두^r링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7.23>

(5)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2 or오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sses패시즈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a어 detailed디테일드 assessor어세서 (meaning미닝 a어 doctor닥터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ke메이크 detailed디테일드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ptitude앱터투드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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