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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변경등록)

① 법 제9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2. 학원의 명칭 또는 위치

3. 별표 5 중 제1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기능교육을 위한 장소(이하 "기능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

② 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학원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2.31>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3.6.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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