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72 (Guidance, Supervision, etc. of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Driving Schools)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finds it necessary for guiding and supervising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Driving Schoo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ssociation") under Article 119 (6) of the Act, the Commissioner General may have the Association report its business plans and business results,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 Association's books, documents, and the like.
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ㆍ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2) To provide trainees with information on the driving education of specialized schools,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may disclose matters collected and managed by the Association that show the educational performance of specialized schools, such as their size, operating condition, educational conditions and results, and other relevant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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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