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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72 (Guidance, Supervision, etc. of the Association of Specialized Driving Schools)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합회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합회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riving드r라이v빙 Schools스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portr리포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경찰청장은 교육생에게 전문학원의 운전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회에서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전문학원의 규모, 운영실태, 교육 여건ㆍ실적, 그 밖에 전문학원의 교육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rainees트r레이니즈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s,스쿨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matters매터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show쇼우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chools,스쿨즈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size,사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컨디션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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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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