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3 (Consultation, etc. with Road Management Authorities)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chief치f프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3)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