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3 (Consultation, etc. with Road Management Authorities)
① 경찰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즉시 도로관리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intends to consult with a road management authority under Article 14 (4) of the Act on matters concerning an operation permit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77 (1) of the Road Act, the chief shall immediately send the material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permit to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A road management authority requested to consult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its opinion to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it receives th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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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