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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7 (Special Cases, etc. for Parking Enforcement Following Delegation of Authority)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6 (2)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vehiclesv비히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king파킹 rulesr룰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detected디텍티드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arking파킹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구 or오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주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이하 "사진증거"라 한다) 등의 증거자료

1. Evidence에v버든스 such서치 as애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videotapes,v비디오테이프스 or오 other어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media미디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hotographicf포우터그r래f픽 evidence")에v버든스 taken테이큰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king파킹 rulesr룰즈 after애f프터 attaching어태칭 a어 sticker스티커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or오 taken테이큰 by바이 unmanned언맨드 traffic트r래f픽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quipment;이큅먼트

2. 위반장소ㆍ위반내용 및 차량번호 등을 적은 서류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ㆍ단속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detected디텍티드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arking파킹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cordr러코드 thatð댓 factf팩트 in인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egisterr레지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에 관련 번호를 매겨 보존하여야 한다.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number넘버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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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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