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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9 (Types, etc. of Exclusive Lanes)

① 법 제15조제2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이하 "전용차로통행차"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anes레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may메이 use유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anes레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hiclesv비히클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anes")레인즈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별표 1에 따라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canceling캔설링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may메이 use유스 bus-only버스-온리 lanes레인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roadsr로우즈 other어ð더 thanð댄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installs인스톨즈 or오 abolishes어발리쉬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ane,레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section,섹션 period,피r리어드 hours아워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hours아워즈 of어v브 use유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bolition),애벌리션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widely와이들리 known논 throughθ쓰r루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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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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