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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0장 자동차운전학원

도로교통법 제109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09 (In-Service Training for Instructors)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교육의 통보를 받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또한 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competence,캄퍼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ounder-operatorf파운더-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디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also올소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o투 complete컴플릿 it.잇

1.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1. Founder-operatorsf파운더-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2. 학원등의 강사

2.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3. 기능검정원

3. Driving드r라이v빙 skills스킬즈 examiners.이그재미너즈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학원등에 강사의 성명ㆍ연령ㆍ경력 등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founder-operatorf파운더-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shall섈 post포우스트 at앳 theð더 school,스쿨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ge에이지 and앤드 career,커r리어 and앤드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heyð데이 teach,티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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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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