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②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4.1.30>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each이치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in인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manage매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1.30>

(3) A어 driver드^r라이^v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4.1.30>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6.2>

(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may,메이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acts^f팩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delete딜릿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6.6.2>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valid,^v밸리드 correct커^r렉트 or오 delete딜릿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4.12.30, 2024.1.30, 2026.6.2>

(7)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is이즈 genuine,제뉴원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