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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2장 보칙

도로교통법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44 (Establishment of Traffic Safety Rules and Guidelines for Traffic Safety Education)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도로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령의 규정

1.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2. 자동차등의 취급방법,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2. How하우 to투 handle핸들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knowledge날러지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nd앤드 economical에커나미클 driving;드r라이v빙

3.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3. How하우 to투 make메이크 way웨이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4. 그 밖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mover리무v브 traffic트r래f픽 dangers데인저즈 and앤드 obstructions어브스트r럭션즈 on안 roadsr로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② 경찰청장은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는 자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roadr로우드 users유저즈 can캔 do두 so소우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1.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세이f프 driving드r라이v빙 and앤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nd앤드 economical에커나미클 driving드r라이v빙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2.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3.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세이f프 passage패서지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4.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involving인v발v빙 children,칠드r런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theð디 elderly;엘덜리

5.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how하우 to투 make메이크 way웨이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ective이f펙티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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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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