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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2장 보칙

도로교통법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Road Traffic Act, Article 146 (Badges for Accident-Free or Meritorious Drivers)

①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사람과 정부의 표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찰 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ward어워드 an앤 accident-free액서던트-f프r리 driver드r라이v버 badge배지 or오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driver드r라이v버 badge배지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orks워크스 as애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and앤드 has해즈 not낫 caused카즈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mmendation카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장의 종류, 표시장 수여의 대상, 그 밖에 표시장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adges배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warding어워딩 badges배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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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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