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Road Traffic Act, Article 148-2 (Penalty Provisions)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2024.1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4 (1), (2) or오 (5) again어겐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4 (1), (2) or오 (5)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treetcar,스트^r릿카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어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디^v바이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lapsed)랩스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4 (2) or오 (5)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4 (1) with위^ð드 a어 blood블러드 alcohol앨커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0.2 percent퍼센트 or오 higher하이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4 (1) with위^ð드 a어 blood블러드 alcohol앨커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0.03 percent퍼센트 or오 higher하이어 but벗 less레스 than^ð댄 0.2 percent퍼센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and앤드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treetcar);스트^r릿카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and앤드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5),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treetcar스트^r릿카 and앤드 then^ð덴 commits커밋츠 an앤 act액트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sobriety서브^r라이어티 test.테스트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treetcar스트^r릿카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blood블러드 alcohol앨커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0.2 percent퍼센트 or오 higher:하이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blood블러드 alcohol앨커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0.08 percent퍼센트 or오 higher하이어 but벗 less레스 than^ð댄 0.2 percent:퍼센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blood블러드 alcohol앨커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0.03 percent퍼센트 or오 higher하이어 but벗 less레스 than^ð댄 0.08 percent:퍼센트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4.1>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5 (1) or오 (2) again어겐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45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디^v바이스 or오 a어 streetcar스트^r릿카 while와일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2)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has해즈 lapsed)랩스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5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5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4.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al퍼시늘 mobility모빌러티 device)디^v바이스 or오 a어 streetcar스트^r릿카 while와일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4.1>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drive드^r라이^v브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6.2>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encourages엔커^r리지즈 a어 driver드^r라이^v버 to투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treetcar스트^r릿카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is이즈 under언더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alcohol앨커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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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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