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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13장 벌칙

도로교통법 제158조(형의 병과)

Road Traffic Act, Article 158 (Concurrent Imposition of Punishments)

이 장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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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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