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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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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Road Traffic Act, Article 39 (Methods and Restrictions on Carrying Passengers or Loads)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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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2)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seeking시킹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rticle아터클 14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3)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ny에니 vehiclev비히클 or오 tram트r램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perly프r라펄리 opening오우퍼닝 and앤드 closing클로우징 theð더 doors,도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ridingr라이딩 or오 getting게팅 on안 or오 off오f프 do두 not낫 fallf폴 out아웃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4)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ny에니 vehiclev비히클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load로우드 firmly,f펌리 such서치 as애즈 covering커v버r링 it잇 or오 tying타이잉 it잇 down,다운 so소우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fallf폴 off오f프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5)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any에니 vehiclev비히클 shall섈 not낫 drive드r라이v브 in인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may메이 impair임페어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riving드r라이v빙 controls컨트r로울즈 while와일 holding호울딩 an앤 infant인f펀트 or오 an앤 animal,애너믈 or오 loading로우딩 thingsθ씽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seat.싯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0.12.22>

(6)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ngers데인저즈 on안 roadsr로우즈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safe세이f프 and앤드 smooth스무ð드 traffic트r래f픽 flow,f플로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limit리밋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load로우드 weight,웨잇 or오 load로우드 volumev발륨 forf포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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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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