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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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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제7장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79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Traffic Safety Education Institutions, etc.)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1) Where웨어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and앤드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6조제6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can캔 receiver러시v브 in-service인-서v비스 training,트r레이닝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6);

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7 (2);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reports,r리포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 (2);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cerned,컨선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1 (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행위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 Where웨어 a어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tinues컨티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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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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