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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85-3 (Issuance of Conditional Driver's License Cards)

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ssue이슈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beyond비안드 use,유스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제2항에 따라 발급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4) When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n안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condition컨디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eased.시스트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87-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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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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