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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Road Traffic Act, Article 87 (Renewal of Driver's License Cards and Regular Aptitude Tests)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3.27, 2020.12.22, 2025.8.14>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renewedr리누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1. Theð더 firstf퍼스트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person's퍼슨즈 birthday버θ스데이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y데이 thatð댓 is이즈 10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t앳 least리스트 65 but벗 under언더 7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ssing패싱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75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see시 with위ð드 one원 eye아이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ssing패싱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or오 (2);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2. Renewalr리누얼 periods피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person's퍼슨즈 birthday버θ스데이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allsf폴즈 theð더 day데이 thatð댓 is이즈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t앳 least리스트 65 but벗 under언더 75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renewal,r리누얼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75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see시 with위ð드 one원 eye아이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lass클래스 1 ordinary오더네r리 license)라이슨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take테이크 a어 regularr레귤러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uthority어θ쏘r러티 during두r링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Class클래스 1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Class클래스 2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ho후 is이즈 70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during두r링 theð더 renewalr리누얼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theirð데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s카즈 renewed:r리누드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5);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heð더 regularr레귤러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card카드 renewedr리누드 or오 to투 take테이크 a어 regularr레귤러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travel트r래v블 or오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do두 so소우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obtain어브테인 a어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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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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