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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교통법 › 제8장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Road Traffic Act, Article 88 (Occasional Aptitude Tests)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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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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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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