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Road Traffic Act, Article 90 (Measures for Persons Suspected of Mental Illness)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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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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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aking테이킹 an앤 aptitude앱터투드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or오 Article아터클 8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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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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