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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8조(국가기초구역 설정ㆍ변경ㆍ폐지의 세부기준)

영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주거용

2. 상업용

3. 공업용

4. 그 밖의 용도

시행 2025.12.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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