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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2.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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