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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2.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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