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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31조(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ㆍ선로설비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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