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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도로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6. 아스팔트살포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가.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나.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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