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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도로의 굴착 등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2. 횡단 등의 방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유류ㆍ가스 등의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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