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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7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공고 등)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도로 구간

3. 통행의 방법(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이유

5. 해당 구간에 있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 현황(해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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