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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53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도로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도로정보에 관한 자료, 정보 및 도로교통정보체계의 표준화

3. 도로교통정보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4.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도로교통정보체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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