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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61조(준공도면의 제출)

①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ㆍ종류ㆍ규격ㆍ재질 등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 외의 송전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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