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6조(소심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66 (Subcommittees)
① 관리심의회는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이하 "소심의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1) The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may establish a Safety Measures Subcommittee to deliberate and coordinate safety measures for major underground utilities and the like, and a Duplicate Excavation Subcommittee to deliberate and coordinate project timing and the like in order to prevent duplicate excavation of roa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ubcommittee";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에는 제6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concurrently serve as the chairperson of a subcommittee, and a sub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 fewer than 10 and no more than 20 members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In this case, at least two members falling under Article 63 (3) 3 through 5 shall be included in a subcommittee.
③ 소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 of a sub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decisions shall be made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4) Matters delegated by the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that have undergone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by a subcommittee are deemed to have undergone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by the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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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