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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시행령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시행령 제68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에 관한 통지 등)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의 대행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점용공사 대행통지서에 예산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대행하는 도로 점용공사 시행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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