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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Road Act, Article 13 (Branch Roads of National Expressways or General National Road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oadsr로우즈 as애즈 a어 branch브r랜치 roadr로우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or오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ranch브r랜치 road"):r로우드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1. A어 roadr로우드 connecting커넥팅 a어 national내셔늘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or오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with위ð드 a어 nearby니어바이 city,시티 port,포트 airport,에어포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2. A어 roadr로우드 thatð댓 bypasses바이패시즈 a어 national내셔늘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or오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or오 connects커넥츠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or오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in인 order오더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or오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branch브r랜치 roadsr로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A어 branch브r랜치 roadr로우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national내셔늘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roadr로우드 to투 which위치 it잇 connects.커넥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roadr로우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branch브r랜치 roadr로우드 connects커넥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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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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