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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Road Act, Article 19 (Methods of Designating and Publicly Notifying Road Routes)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outesr룻츠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branch브r랜치 roads,r로우즈 and앤드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outesr룻츠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Si시 roads,r로우즈 Gun건 roads,r로우즈 and앤드 Gu구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6 throughθ쓰r루 18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router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노선번호

1. Router룻 number;넘버

2. 노선명

2. Router룻 name;네임

3. 기점, 종점

3. Starting스타팅 point포인트 and앤드 end엔드 point;포인트

4. 주요 통과지

4. Major메이저 places플레이시즈 passed패스트 through;θ쓰r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어 router룻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4)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roadr로우드 router룻 because비코즈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oadr로우드 router룻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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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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