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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도로법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Road Act, Article 35 (Orders to Carry Out Works Issued to Persons Who Caused the Need for Works)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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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other어ð더 acts액츠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tructure"스트r럭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other어ð더 acts".액츠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tself잇셀f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person퍼슨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s,워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when웬 theð더 works워크스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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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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