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stalls인스톨즈 a어 new누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a어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replacing^r리플레이싱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through^θ쓰^r루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vest^v베스트 gratuitously그^r러투어터슬리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it,잇 and앤드 the^ð더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vest^v베스트 gratuitously그^r러투어터슬리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2)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facility^f퍼실리티 belongs:빌롱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no노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it잇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before비^f포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for^f포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s애즈 if이^f프 it잇 had해드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4) When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opened오우픈드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in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5)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a어 document다큐멘트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