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open오우픈 or오 close클로우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section섹션 for^f포 use,유스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s잇츠 drawings드^r로잉즈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overlapping오우^v벌래핑 section섹션 of어^v브 road^r로우드 where웨어 a어 route^r룻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so소우 as애즈 to투 overlap오우^v벌랩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road.^r로우드

②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가 대체하는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일반국도 구간을 일반국도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newly눌리 built빌트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is이즈 opened오우픈드 for^f포 use,유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lose,클로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use유스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ection섹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that^ð댓 the^ð더 newly눌리 built빌트 road^r로우드 replaces:^r리플레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ection섹션 needs니즈 to투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section섹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as애즈 a어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section섹션 belongs.빌롱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w누 route^r룻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for^f포 the^ð더 closed클로우즈드 section섹션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as애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oute^r룻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더 closed클로우즈드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belongs.빌롱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so소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w누 route^r룻 of어^v브 a어 Si시 road^r로우드 or오 Gun건 road^r로우드 for^f포 the^ð더 closed클로우즈드 section섹션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as애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가 새로 건설된 지방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기존 지방도 구간에 대하여 지방도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국도"는 각각 "지방도"로, "도지사"는 각각 "시장 또는 군수"로, "지방도"는 "시도 또는 군도"로 본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pon어판 opening오우퍼닝 a어 newly눌리 built빌트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for^f포 use,유스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section섹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r로우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un",건 and앤드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as애즈 "Si시 road^r로우드 or오 Gun건 road".^r로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