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land랜드 in인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urchase퍼처스 it:잇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An앤 owner오우너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rchase")퍼처스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of어^v브 a어 higher-class하이어-클래스 road^r로우드 and앤드 the^ð더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존 of어^v브 a어 lower-class로워-클래스 road^r로우드 overlap,오우^v벌랩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urchase퍼처스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igher-class하이어-클래스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land랜드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