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Road Act, Article 50-2 (Drainage and Low-Noise Pavement for Accident Prevention and Noise Reduction)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To prevent accidents and reduce noise on roads, a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consider giving priority to applying pavement with enhanced drainage performance or a noise-reducing eff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rainage and low-noise pavement" in this Article) to road secti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1. Sections where skidding accidents caused by standing water or ice on the road surface occur frequently or are likely to occur;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2. Sections where noise generated on the road exceed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endeavor to promote drainage and low-noise pavement.
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installation standards, structure, etc. of drainage and low-noise pavemen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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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