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Road Act, Article 54-2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Village Resident Protection Sections)
①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safety of residents of villages near a road, a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designate a certain section of a road under its jurisdiction, other than a national expressway, as a village resident protection section.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 a road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s a village resident protection sect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take measures to protect village residents, such as installing road appurtenances in the sec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re a road management authority designates a village resident protection section under paragraph (1), it shall hear in advance the opinion of the competent commissioner of the Si/Do Police Agency or chief of the police station.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criteria, procedures, and methods for designating village resident protection section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cancellation of the designation, measures to protect village residents, hearing of opinion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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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