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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Road Act, Article 54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Sidewalks)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smooth스무ð드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sidewalks사이드웍스 on안 roads.r로우즈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2)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fromf프r럼 vehicles,v비히클즈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stall인스톨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guardrails,가드r레일즈 on안 sidewalks사이드웍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sidewalks사이드웍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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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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