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Road Act, Article 56-2 (Integrated Road Register Management System)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oad^r로우드 register^r레지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using유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road^r로우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oad^r로우드 register^r레지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use유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oad^r로우드 register^r레지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및 제출

1. Preparing,프^r리페^r링 keeping,키핑 managing,매너징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road^r로우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2.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oad^r로우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road^r로우드 register^r레지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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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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