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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6장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Road Act, Article 67 (Methods of Paying Occupation Fees)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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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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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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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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