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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도로법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Road Act, Article 79 (Performance Surveys and Reinforcement of Roads for Vehicle Operation Restrictions and Operation Permits)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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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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