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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법 › 제8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도로법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Road Act, Article 84 (Scope of Costs and Revenues)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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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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