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5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ypass바이패스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and앤드 branch브^r랜치 roads^r로우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5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pair,^r리페어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congested컨제스티드 metropolitan-area메트^r러팔러튼-에^r리아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n안 the^ð더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r로우드 at앳 its잇츠 own온 expense익스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of어^v브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f어^v브 congested컨제스티드 metropolitan-area메트^r러팔러튼-에^r리아 roads^r로우즈 shall섈 secure시큐어 budgets버짓츠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can캔 proceed프^r러시드 smoothly.스무^ð들리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5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oad^r로우드 networks,네트워크스 etc.,엣세터^r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oads^r로우즈 other어^ð더 than^ð댄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is이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oad-related^r로우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3)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