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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전문개정 2010.9.15]

시행 2021.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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