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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도로의 출입 등의 기준)

① 주도로와 부도로가 접속하는 도로에는 접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3.6>

1.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차하는 모든 도로와 입체교차가 될 것

2. 지정된 곳에 한정하여 자동차만 출입이 허용되도록 할 것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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