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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일시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나 그 밖의 시설에 관한 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로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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