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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관법 ›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도서관법 제13조(위원의 해촉)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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