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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관법 ›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도서관법 제16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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