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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관법 › 제2장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도서관법 제18조(도서관 관련 단체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도서관자료 교환, 업무협력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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