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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서관법 › 제1장 총칙

도서관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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